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용인특례시 시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내년도 예산 많이 살렸으나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편성 통해 확보”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시의회 예결위원들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윤원균 시의회 의장님,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님과 김진석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삭감된 민생예산들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을 시의회 예결위에 잘 설명해 준 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시의회에서 삭감된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ㆍ교사ㆍ학부모님들과 문화ㆍ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ㆍ청소년미래재단ㆍ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6월경에 개최되는 전통의 대한민국연극제 등 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센터와 같은 장애인ㆍ장애 학생을 위한 사업,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도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각 상임위에서 60건 174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했고, 이를 반영한 새해 예산 3조 2289억원이 15일 제5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겨우 0.44%(1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산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깎인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54억원이 처리되는 등 삭감된 여러 예산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많이 복구되지 못한 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미래재단이나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은 출연금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들인 만큼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이 줄면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기관 관계자의 우려다. 체육회는 지원 예산의 35.2%가 축소돼 단체의 운영이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 개별 사업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줄 목적으로 진행해 온 생존수영 교육 예산의 경우 시가 편성한 9억 7000만원을 시의회가 1억원을 최종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다수 삭감됐다. 원로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5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체육 예산 중엔 어린이 스키캠프 교실 개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금 5000만원 전액, 체육회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 전액 등이 최종 삭감됐다.
-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제5차 인구톡톡위원회 ‘언제나 돌봄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의 엉터리 성인지 예산” 지적(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24일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미포함사업에 예산 책정 등에 대해서 질타했다. 강웅철 의원은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사업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철도항만물류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자 10여 개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배너 광고를 설치해 오고 있다. 강 의원은 “성차별적 요소를 판단할 수 없는 인터넷 배너 광고물을 어떻게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냐”며 집행부의 무리한 끼워맞추기식 행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평택항 홍보에 집중된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사업의 수혜자가 어떻게 1,400만 전체 경기도민으로 계상할 수 있느냐”고 묻자, 집행부는 “해당 홍보물의 직접적인 사업수혜자는 평택항 인근 지역주민”이라며 “사업수혜자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 과다 책정 문제도 꼬집었다. 도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살펴보면 경기철도 아카데미 강사료는 1회 7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강 의원은 “강의료 70만 원은 전현직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가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강사료에 원고료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이 강사료 70만 원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하거나, 2시간 이상 강의와 19장의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기입하고 추정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짚었다. 강 의원은 “안산 서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없지만,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 미포함 사업이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온실가스가 나오지도 않는데 온실가스감축 방안과 기대효과는 어떤 방법으로 도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道에서 제출한 본예산안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목표 실적이 불일치하고, 일부 사업 내용과 성과지표가 누락된 점, 그리고 예산서 증감액 표기 오기입 등도 함께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통으로 빚어낸 ‘2024년 예산안’ 심의(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28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25억 1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5,624억원보다 299억원(5.33%) 감소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32조 1,639억원의 1.6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차례 표명하며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82억, 증액사업 317억, 순증 235억원, 총 5,560억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경기도 문화의 날 30억,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13억, 작은축제 공모사업 20억, 장애인 체육 지역기반 육성 7억여원 등이다. 다만,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관련근거 조례 제정, 사회보장협의 선행, 상임위 사전보고를 전제 조건으로 의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더민주, 수원3)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예산안심사 소위활동에서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 심사’로 진행해 파격을 선보였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40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어갔고, 이러한 강행군은 다음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말 그대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순간이었다.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체육․관광이다. 하지만, 그러한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체육․관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분야 비율은 올해 기준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전국 평균은 4.17%이며 도 다음으로 낮은 서울(2.08%)이 유일하게 도와 함께 2%에 머물고 있다. 도민 1인당 문화관광 예산액으로 봐도 4만5천286원으로 최하위며 그 다음 적은 서울(9만5천910원)에 2배 가까이 적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재정국 감사(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2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경기상황 반영한 정확한 예산 추계로 행정력 낭비 없도록 당부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서, 기관별 종합평가점수가 비교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유재산 장기 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외에 다각적인 조치 방안과 행정타운 주차장 운영 및 시설물 보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타운 앞 불법주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확실한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과 요일제 제외 대상 차량 표시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과 마을세무사제도 홍보 확대를 강조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관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조달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본관 매점 계약과 관련해 직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숙원사업비와 관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노후화된 공무차량, 수리비 과다 발생에 따른 낭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의 구성을 보완하고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이 본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절성 검토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거나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 당부하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 통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주민 체감형 사업 확보 방안을, 회계과에는 계약과 관련해 체계적인 매뉴얼 및 관리 시스템 확보 마련과 수의 계약 시 업체가 중복되지 않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관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세정과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최소화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외수입 정리 보류(결손처리)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공공위탁사업 관련 선별 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행정재산 지도·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과 환매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시유재산과 관련해 방치되는 시설이 없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3조2377억원 올해 수준 편성용인특례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간부들의 불성실 답변·태도 논란과 관련해 "의회에 대한 존중을 외면하는 것은 곧 도민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염 의장은 21일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한 의의 되새긴 수감 자세 필요’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엄중한 행정감사 책무가 집행부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치러진 지난해에도 미흡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자세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발전된 태도는 커녕 오히려 더 퇴보한 행태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빚은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이다"라면서 "'행무월사(行無越思, 행동이 생각하는 바를 벗어나는 일이 없음)라는 말이 있다. 행감의 의미를 안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성실한 수감 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감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행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감 태도 문제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감사와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일부 상임위원회 행감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수감 태도 문제로 촉발된 정회 사태 등이 잇따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성실한 답변'을 지시하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지시 공문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 본예산 심의 관련 도의회의 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대응해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 △도민 대표인 도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도의원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행정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조례 위반 강력 질타(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 부천ㆍ김포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의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예산 확보 부족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였다. 참고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에는 “자료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필수 편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부천교육지원청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자료구입비 예산이 3% 이하인 학교가 34개, 김포교육지원청에는 2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을 위해 조례로 3% 이상 필수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며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에 해당 교육장들은 “지속적으로 학교들을 대상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하겠다.”, “내년도 예산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이 꼭 본예산에 자료구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정책협의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실·국·소·단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원들은 집행부로부터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의 주요 부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24년 본예산 편성과 용인시 조직개편 등 주요 사업 및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올 한 해도 집행부에서 11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의회에서는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